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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 "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…특별법 제정"

2023-06-18 1 Dailymotion

당정 "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…특별법 제정"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범죄자 신상정보 가능 대상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'묻지마 폭력' 범죄자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어제(18일)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,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내란·외환·테러·조직폭력·마약 등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, '기소 이후 피고인'도 공개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범죄자 신상정보는 특정강력범죄법이나 성폭력처벌법 피의자 가운데,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 hyunspirit@yna.co.kr<br /><br />#범죄자 #신상정보 #묻지마폭력 #특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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