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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'영장 심사' 받겠다지만...한동훈 "어떻게 실천하나" / YTN

2023-06-19 6,641 Dailymotion

검찰 수사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, 방패 없이 당당히 맞서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에 검찰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사건도,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도 당장은 없다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대 대선판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,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해야 했던 성남 FC 후원 의혹, <br /> <br />여기에 대장동 사건과 닮은꼴인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까지. <br /> <br />이 대표의 '사법 리스크'로 꼽혔던 사건들은 현재 대부분 재판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 사건이 한데 묶여 청구된 구속영장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돼,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보다 앞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공방이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제외하고,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. <br /> <br />'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'의 경우 <br /> <br />검찰은 '대관 로비스트'로 지목된 인물을 재판에 넘긴 뒤 지난달부터야 본류인 이 대표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'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'도 지난주에야 첫 강제수사에 돌입해 앞으로 거쳐야 할 수사 단계가 훨씬 많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예전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미 부결됐고, 지금 당장 조사하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사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지금은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어서 특별히 설명할 입장도 없다고,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 출석하겠단 이 대표 발언에 검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좋은 취지의 이야기지만, 어떻게 실천할지는 모르겠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중요한 건,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과 똑같이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제 발로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이 대표의 '불체포특권 포기 선언'은 남은 검찰 수사의 성패에 따라 현실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 신수정 <br />그래픽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919192132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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