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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협, '재판 불성실' 권경애 '정직 1년' 의결..."성실의무 위반 엄중" / YTN

2023-06-19 199 Dailymotion

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항소심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는데, <br /> <br />오늘 위원회를 직접 찾은 피해자 어머니는 소식을 전해 듣고 딸을 두 번 죽인 결과라며 오열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변협 조사위가 최소 정직 6개월 이상을 징계위에 건의한 사실이 YTN 보도로 알려졌는데, 결국,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,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경애 변호사 징계 안건을 심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조금 전인 저녁 8시 10분쯤, '정직 1년'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오후 3시부터 시작해 두세 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됐는데,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가면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는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을 지게 만드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점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 변호사는 오늘 징계위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권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징계는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가 열리기 전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박 양의 영정을 들고 와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변협 조사위가 "최소 6개월 이상 정직"을 징계위에 건의한 데 대해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며, 영구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 목숨을 잃었는데,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건 뻔뻔한 일이란 겁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이러한 의견을 위원들에게 직접 전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징계 결과가 알려진 직후, 변협 관계자들 역시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고작 1년을 의결했다며, 딸을 두 번 죽인 거라고 오열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이 불복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'조국 흑서'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, <br /> <br />이를 5개월 동안 숨긴 것으로 드러나 지탄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앞서 사건을 조사한 변협 조사위엔 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920300822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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