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재활의지' 마약 사범에 치료 조건 기소유예 시범운영<br /><br />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들을 선별해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.<br /><br />이 제도는 관련 전문의 등이 재활가능성 판단해 대상자를 선별한 뒤, 마약류 사범에 대한 6개월간의 약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사업은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며 정부는 효과성을 검증해 전국으로 확대·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