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스토킹 반의사 불벌 폐지 법안을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. <br /> <br />오늘 정국 상황, 국회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틀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고 오늘은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하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데요. <br /> <br />기존 스토킹 처벌법에는 '반의사 불벌' 조항, 다시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데, 이것을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복범죄나 2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왔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통과해 시행되면 합의 여부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, SNS 등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내는 이른바 '온라인 스토킹'으로도 처벌 대상이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이번 주 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와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. <br /> <br />오염수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 발표 이후,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이후 국조를 해야 한다는 여당과 합의한 대로 처리하자는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본회의에서 다뤄질지는 아직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정립을 언급했는데, 정치권 공방도 예상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김기현 대표가 언급한 건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지방선거 때 국내 거주 중국인 10만 명가량이 투표권을 행사했는데,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없어서 불공정하다는 것, 그리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가 중국 내 우리 국민보다 넓어서 공평하지 않다며 이른바 건보 먹튀,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 등으로 불거진 한중 긴장관계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, 투표권 제한 등 문제는 입법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109474909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