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본회의, '반의사 불벌죄 폐지' 스토킹 처벌 강화법 표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스토킹 범죄 유형을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본회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'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'을 표결에 부칩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'반의사 불벌죄' 규정을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로, 여야가 시급히 처리될 법안으로 보는 만큼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SNS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스토킹으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인정하면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,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넓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'방송3법 개정안'은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KBS, MBC,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인데, 이달 말 본회의에서 안건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 특위 구성안은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여전해 오늘 다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'수능 발언'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여전하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치권에선 오늘도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정부 여당의 관련 대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"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대통령"이라며 제도를 바꾸려면 고심해서 혼란 없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, 가장 큰 문제는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이에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에서, '킬러문항'을 없애자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,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, "지난해부터 이런 기조는 쭉 이어져 왔다"며, 민주당도 사교육 경감을 위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달 안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부담 절감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인데, 이에 대한 야권의 공격과 여권의 방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