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서 스토킹 처벌 강화법 표결…'수능 발언'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잠시 뒤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스토킹 범죄 유형을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본회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는 잠시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'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'을 표결에 부칩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'반의사 불벌죄' 규정을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로, 여야가 시급히 처리될 법안으로 보는 만큼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SNS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스토킹으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인정하면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,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넓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'방송3법 개정안'은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KBS, MBC,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인데, 이달 말 본회의에서 안건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 특위 구성안은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여전해 오늘 다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'수능 발언'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여전하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치권에선 오늘도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정부여당의 관련 대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.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…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."<br /><br />민주당 교육위 위원들도 윤 대통령이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폭탄 발언을 한 데 더해, '비문학 국어문제', '교과융합형 문제' 같은 구체적인 출제 지침까지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"발목잡기를 멈추고 '사교육 이권 카르텔' 혁파에 협조하라"며,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가 학원과 문제집을 만들어 사고파는 행태가 상식적이냐고 되물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당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'킬러문항 제외'를 이행하겠다는 데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, "내로남불 행태에 신물이 난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달 안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부담 절감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인데, 이에 대한 야권의 공격과 여권의 방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