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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해도, 문자만 보내도 스토킹 범죄 처벌

2023-06-21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한 전주환, 기억나실 것입니다.<br> <br>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이 합의를 안 해주자 범행한 것입니다.<br><br>피해자가 합의해주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 처벌을 피할 수 있기 때문이었습니다.<br> <br> 하지만,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자는 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습니다. <br> <br>배두헌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입구 노란 점퍼를 입은 남성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갑니다. <br><br>약 9분 뒤, 경찰에 붙들려 끌려나온 남성, 스토킹 끝에 직장 동료를 살해한 전주환입니다. <br><br>[전주환 / 피의자(지난해 9월)] <br>"(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습니까?)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. (보복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?) 정말 죄송합니다." <br> <br>당시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 피해 여성이 합의 요구를 거절하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. <br> <br>합의만 하면 처벌을 피할수 있다 보니 전주환처럼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추가 협박이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, 9개월 만인 오늘 국회가 관련 법을 통과시켰습니다.<br><br>[김진표 / 국회의장] <br>"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 <br>앞으로 스토킹 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, 기존에 처벌을 피했던 문자나 사진을 보내는 형태의 SNS 스토킹, 제3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됩니다. <br> <br>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. <br> <br>[남가희 / 경기 성남시] <br>"합의라는 게 가해자가 그 뒤에 보복할 게 두려워서 협박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법안의 변화가 바람직한 변화인 것 같다." <br> <br>[김지은 / 서울 서대문구] <br>"스토킹 관련된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법이 강화되면서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고." <br> <br>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기상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배두헌 기자 badhone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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