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공약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 대표가 의도적으로 반중 정서를 자극해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연설 하루 만에 언론인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선거제도가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가 먼저 참정권을 주면 상대국도 줄 거라고 기대하고 도입했는데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중국을 콕 짚진 않았지만, 특정국에 집중된 외국인 투표권이 민심을 왜곡할 수도 있다며,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제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 : 야당 쪽에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기현 대표 제안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지만, 외국인 투표권은 헌법상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과 태도에 관한 문제이고 상호주의는 국제 표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영주권 일단 따놓으면 평생 외국에 살아서 가끔 오면서 투표도 가능하거든요. 저는 그게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은 여당 대표가 3년이나 남은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를 불쑥 꺼내 든 데에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등으로 강해진 반중 정서를 자극하려는 정략적 판단이 깔렸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투표권 있는 외국인 중에는 세금 내는 영주권자도 있다며,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복합적인 여러 사안을 함께 고려해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정말로 진지한 제안인지 정치적 구호인지….] <br /> <br />한중관계가 나빠진 시점에 중국을 방문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의원들도 또 한 번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부와 여당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불안은 안중에도 없다며, 집권 세력이 할 일을 야당 의원들이 대신하고 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120595809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