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사이 국제투자분쟁 소송 과정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상설중재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측의 서면을 보면, 엘리엇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한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엘리엇은 한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며, 부정부패의 사슬이 단순한 의혹에 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한국이 형사사법제도를 통해 합병에 위법한 개입이 있었다고 스스로 판결로 확인했다며, 정상적인 국민연금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이재용 일가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우리 정부는 이 회장에게 뇌물을 수수한 건 사실이지만 합병이 승인된 이후의 일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들어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청와대가 합병에 대한 보고서를 수동적으로 받아보았다는 사실뿐이라며, 박 전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뇌물 때문에 합병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공소장은 법정에서 검사가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, 엘리엇 측이 제시한 검찰 공소사실은 중재 판정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122052537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