엘리엇 이후에도 갈 길 먼 분쟁해결…남은 ISDS 산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이 진행됐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, ISDS에 대한 결론이 최근 5년 만에야 나왔는데요.<br /><br />아직도 이런 분쟁이 최소 5건은 더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작년 8월, 우리 정부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분쟁 끝에 약 3,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입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상당을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."<br /><br />2011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고, 10년 만에야 결론이 난 겁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번에 엘리엇과의 ISDS에선 일부 패소해 약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5년 만에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 둘을 포함해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 상대로 제기돼 결론이 나온 ISDS는 총 5건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.<br /><br />판정이 나오지 않은 ISDS만 5건인 데다, 향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엘리엇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삼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,<br /><br />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스위스 소재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ISDS를 제기한 상황.<br /><br />또 이란 엔텍합 그룹의 다야니 가문, 중국과 미국 국적의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와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외에도 ISDS 제기 전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만 7건입니다.<br /><br />결론에 이르기까지 통상 3~4년 걸리는 데다 외교 관계와 맞물리기도 하는 만큼, 이런 소송들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우리 정부의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<br /><br />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