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, 경찰청장·복지부 장관 출석…시스템 점검 <br />"복지부 감사서 출생 미신고 사례 2천여 건 파악" <br />복지부 장관 "미신고 아동 추적 근거 신속 마련" <br />행안위, ’이태원 참사 특별법’ 놓고 여야 신경전<br /><br /> <br />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, 국회에선 관련 사안을 놓고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유관 부처 책임자들을 상대로 출생신고 제도 등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박광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, 출생신고되지 않은 2천여 건의 사례가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내용이 지자체와 경찰에 통보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. <br /> <br />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발견된 아동은 출생 아동 필수 예방접종에서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통해 발견됐다며, <br /> <br />앞으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을 알리는 '출생통보제' 법제화를 추진하고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질문과 답변 이어서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미애 / 국민의힘 의원 :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그러나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.]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저희가 모(어머니)의 인적사항 등을 입수를 해서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충돌도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행안위에서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, 국민의힘은 특별법 취지와 피해자 범위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오후에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충돌은 예상되는데요.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213554270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