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,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,236명 가운데 23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 출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박광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이뤄졌죠?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, 출생신고되지 않은 2천여 건의 사례가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23명을 긴급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, 1명은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 조규홍 장관은 이번에 발견된 아동은 출생 아동 필수 예방접종에서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통해 발견했다며 추적이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을 알리는 '출생통보제' 법제화를 추진하고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미애 / 국민의힘 의원 :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그러나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.]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저희가 모(어머니)의 인적사항 등을 입수해서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다른 상임위에선 여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행안위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내 패스트트랙 적용을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회 차원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허위 증언과 번복, 부실한 자료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,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위원회 구성을 볼 때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고, 영장청구권 등을 가져 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범위도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방위 전체회의는 장제원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에선 박성중 간사만이 출석했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215563152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