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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, '미신고 신생아' 23명 중 3명 사망 확인..."복지부, 전수조사" / YTN

2023-06-22 48 Dailymotion

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,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3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 2명이 포함된 수치인데,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간 미신고 아동 2천2백여 명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, 경남 창원에서도 76일 된 영아가 지난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 진료도 받지 못한 채 영양 결핍으로 숨을 거뒀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 조사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 출산 기록은 있지만, 정작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모두 2,236명. <br /> <br />이 가운데 23명을 선별해 조사했는데,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유기 의심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 화성에선 익명의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다는 보호자의 진술이 확보됐고, 2015년에는 친모가 출산 직후 아기를 베이비 박스에 놓고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자, 감사원은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을 위기 아동에 포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아이들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실태 파악이 시작됐지만, 그동안 아동 복지 정책의 허점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도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, <br /> <br />[김미애 / 국민의힘 의원 :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그러나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.] <br /> <br />[신현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자신의 아기를 유기한 부모의 소식은 너무도 충격적입니다. 저출생 현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넘어 모성애, 가족애마저 몰락하는 대한민국의 사회를….] <br /> <br />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지금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고요. 두 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입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217580130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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