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전익수 녹취록 조작' 변호사 2심 감형<br /><br />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22일) 증거 위조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변호사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조작된 녹취록을 제보 받은 군인권센터가 국가 수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위조 증거를 사용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녹취록을 위조하고 조작된 녹취록을 넘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은 모두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전익수 #군인권센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