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도 없이 남의 돈 운용…가상자산은 '규제자유구역'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, 2위 가상자산 운용업체들이 잇따라 출금을 제한하며 코인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자, 제대로 된 규율이 없는 가상자산시장의<br />문제점을 지적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업체들이 제도권 밖에 머무르고 있어 관리·감독이 안 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에 출금 중지 사태를 빚은 하루인베스트는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입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업체 36곳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돼있지만,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나 보관, 관리업체들이고, 하루인베스트 같은 가상자산 운용업체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역시 출금을 제한한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돼있지만, 가상자산 보관·관리 및 이동 사업으로 신고한 뒤 운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왔습니다.<br /><br />아무런 자격 요건이나 규제 없이 거액의 남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 "이건 규제를 강하게 해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사업체들이 규제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본질이라고 보여지거든요."<br /><br />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가 중심이라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.<br /><br /> "지금 추진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필수불가결한 이용자 보호사항을 우선 입법하고 추후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보완할 예정…."<br /><br />가상자산사업자 자체와 허용 및 금지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특금법을 제외하고는 암호화폐법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관련된 법이 없잖아요. 디지털자산법이라고 얘기하는 게, 그 안에 디지털 자산 관련 항목들을 넣어서 일반법으로 만들어야 된다…."<br /><br />하지만 계속되는 가상자산발 시장 교란 행위에도 제도화 논의는 더디기만 한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가상자산 #하루인베스트 #코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