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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 직원 4명, ‘그림자 아이’ 찾아냈다

2023-06-22 26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런 사라진 아기들 찾아내야 하는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요. <br> <br>감사원 공무원 4명이 찾아냈습니다. <br> <br>복지부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? <br> <br>서상희 기자가 이어갑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 3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였습니다.<br><br>'복지 사각지대' 발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살폈는데, 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'그림자 아이들'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조사 중 감사원은 예방접종과 7자리 임시신생아 번호에서 단서를 얻었습니다. <br> <br>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출생 직후 예방접종이 이뤄집니다. <br> <br>이 때 아직 출생신고가 안 된 신생아는 7자리 임시코드가 부여됩니다.<br> <br>숨진 수원 아기 둘도 출생 기록은 돼 있지 않았지만, 태어난 직후 병원에서 B형 간염백신을 맞았던 겁니다. <br> <br>이 자료에 주목한 감사원 직원들은 2015년부터 8년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6천여 명의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이중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등은 일단 제외했습니다.<br><br>나머지 2236명 중에서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는 23명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.<br> <br>관할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보내고 실제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그림자 아이들을 찾도록 했습니다. <br> <br>감사원 직원 4명이 50일 남짓한 감사기간 동안 '그림자 아이들'을 걸러낸 겁니다. <br> <br>반면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출생 기록까지 마친 아이들만 살피다가 사각지대를 만든 셈이 됐습니다. <br> <br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제1차관] <br>"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대책이라고 꺼내든 보건복지부 뒤늦게 감사원이 앞서 조사 의뢰했던 23명을 제외한 2213명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서상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김기범 <br>영상편집 변은민<br /><br /><br />서상희 기자 with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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