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신고 아동 전수조사…출생통보제·보호출산제 속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되는데요.<br /><br />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이 2,3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출생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'출생통보제'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원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영아 2명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'미등록 신생아'입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2개월 된 아기 역시 미혼모가 출산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 조사 결과, 최근 8년간 이런 아동은 2,300명이 넘습니다.<br /><br />신생아 출생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신생아번호를 통해 관리하면 됐지만 구멍이 있었던 건데, 정부가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, 질병관리청,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미등록 아동에 안전상태를 확인하고, 안전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등과 필요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'출생통보제'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시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,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·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'출생통보제'는 의료계가 시행시 별도 수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한편, 정부는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'보호출산제'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'출생등록제' 시행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친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출생통보제 #미등록신생아_전수조사#보호출산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