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에 수원의 영아 살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은 신생아의 필수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되는 '임시 신생아 번호' 덕분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 '임시 신생아 번호'를 이용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행법상 신생아의 출생 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. <br /> <br />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도 후순위로 의무가 있긴 하지만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고 <br /> <br />이번처럼 부모가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 땐 과태료 물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신생아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자는 게 '의료기관 출생통보제'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'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 방안'에서 이 제도의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선 가족관계 등록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엔 출생통보제를 담은 개정안이 정부 발의안 포함 10건이나 올라와 있지만, 모두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행정 부담과 책임 소재 등을 들어 의료계가 반대하면서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정부는 '출생통보제' 법제화 전이라도 출생 신고가 누락된, 이른바 '유령 아기'를 막는 방안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안은 출생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부여되는 '임시 신생아 번호'입니다. <br /> <br />출생 후 바로 맞는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비용 정산 등을 위해 신생아에게 자동 부여되는 번호로, 이번 사건도 백신은 맞았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사례를 추적하다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기엔 산모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상시 추적 조사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저희가 모(어머니)의 인적사항 등을 입수를 해서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되, 궁극적으론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출산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지는 걸 꺼리는 임산부를 위해 익명 출산을 돕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제1차관 :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. 이 법을 통해서 병원 밖 출생아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저희가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UN아동... (중략)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222594798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