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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할 사람 없는 노인 장기요양…대책은 '공백상태'

2023-06-22 1 Dailymotion

일할 사람 없는 노인 장기요양…대책은 '공백상태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령화로 혼자서는 제대로 된 생활조차 힘든 장기요양자는 늘어나는데, 돌볼 인력은 도통 늘지 않고, 그나마도 고된 업무와 낮은 임금 탓에 기피 현상이 만연해있죠.<br /><br />고령화 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, 간호법 논란에 밀려 사실상 무대책이나 다름없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% 이상인 곳은 2017년 92곳에서 지난달 135곳으로 46.7%나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가 전체 228곳 중 59.2%에 달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덩달아 빠르게 늘고 있는데, 문제는 이들을 돌볼 인력이 만성 부족이란 점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상반기 기준 간호사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은 261.12로,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후인 2008년의 79.35보다 무려 3.29배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100명 당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이 1.6명인데, 우리나라는 고작 0.04명으로 평균의 2.5%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심지어 경기 연천, 강원 철원·양구, 충북 보은·단양, 전북 무주·장수, 경북 군위, 경남 고성·남해에는 장기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아예 없습니다.<br /><br />업무 강도가 높고 요양시설 평균 임금이 일반 병원 70%에 불과한 게 주원인인데, 이 문제를 풀 논의는 올스톱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간호법 논란 등으로 해서 이게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에 관한 논의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태라…방문 진료를 할 의사, 간호사가 더 많이 필요한 게 필수적인 요건이고요."<br /><br />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, 그나마도 핵심인 간호인력 확충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빠진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장기요양 #간호사 #물리치료사 #초고령화사회 #일손부족 #심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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