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사유가 소명됐다며,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방통위의 신뢰가 깎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법원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,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30일,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지 약 3주 만인데요. <br /> <br />대통령실의 면직 처분으로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, 한 전 위원장이 TV 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되는 과정을 묵인하거나,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하는 등 면직 사유가 소명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위원장이 계속 방통위원장 업무를 할 경우, 방통위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깎일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결정으로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에게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위원장이 다음 달 말까지였던 잔여 임기에 복귀할 길이 사실상 차단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깎는 과정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도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면직을 결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한 전 위원장 측은 곧바로 면직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공소장에 오류가 많은 데다,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거라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12일 법원에서 열린 한 차례 심문에서도,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위원장 측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, 현직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윤 대통령 측은 가장 공정해야 할 심사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이뤄진 점을 모두 고려해 정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법원이 한 전 위원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,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314125584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