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국민연금 합병찬성, 주주손해로"…정부 대응 방안 고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지만,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판결 내용을 살펴보니 국제중재기구는 엘리엇 측 주장을 다수 인정했지만,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였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취소 소송 등 향후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기한 1조원대 소송.<br /><br />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,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에게 찬성을 압박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합병표결에 개입한 행위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봐 관할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또,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에 대한 법원 유죄 판결을 인용해 우리 정부가 한미FTA 상 외국인에 대한 공정·공평한 대우 등의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어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중재판정부는 다만 손해액 판정에서는 합병 무산시 예상된 가치가 아닌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엘리엇 측 최초 청구금액인 7억7천만 달러, 9,900여억원 중 7%, 690억원에 대해서만 배상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.<br /><br />엘리엇은 우리 정부에 "불복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"이라며 배상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판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특검 수사 결과라는 점을 들며 승복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앞서 3천억 배상 결론이 나온 론스타와의 분쟁 판정 이후 즉각 불복 입장을 냈던 것과 달리 정부는 향후 대응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 "어떤 추가적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…."<br /><br />법무부는 중재 판정 이후에도 법리 오해 등이 있을 경우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