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출생신고가 안 돼 문제가 된 미신고 아이 정부는 병원이 출생통보를 하면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출생통보제 이미 10년 전부터 촉구했는데 정부도, 국회도 손놓고 있었습니다.<br><br>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2011년과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촉구한 내용입니다. <br><br>"모든 아동이 출생신고 되도록 조치하라".<br><br>의료 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'출생통보제' 도입을 권고한 겁니다.<br> <br>전임 문재인 정부도 이미 '출생통보제' 도입을 약속했습니다. <br> <br>[박능후 /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(지난 2019년)] <br>"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해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." <br> <br>출생통보제 관련 법안도 줄줄이 발의됐지만, 정치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." <br> <br>'의료계 협의가 안 됐다'는 핑계인데, 정작 의료 기관과는 행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협의도 마쳤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<br>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'출생 미신고' 아이를 찾을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.<br><br>출생 기록이 없는 아이까지 조사를 하려고 했다면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 하나면 빠르게 가능했습니다.<br> <br>복지부는 어제 뒷북 논란이 벌어진 뒤에야 시행령 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제1차관] <br>"빨리하더라도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적극 행적을 통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감사원이 출생 미신고 아이 조사에 활용한 신생아 임시 코드도 마찬가지. <br><br>'질병청 소관이라 접근 권한이 없다'는 게 복지부 해명이지만, 질병청은 '공익적 목적이라면 제공 가능한데, 복지부가 요청한 적이 없다'고 말합니다. <br> <br>'네 탓'을 하며 손을 놓고 있던 국회와 정부가 미신고 아이들을 방치해온 셈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김근목 <br>영상편집 이승근<br /><br /><br />서상희 기자 with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