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NASA와 같은 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우주청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 3개가 국회에 올라갔지만,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목표로 세운 우주청 연내 개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양훼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함인데, 시행일에 보면 공포 후 6개월 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주청은 기존 정부 조직과 달리 새로운 직제와 예산 등의 조치가 필요해 법 통과 이후 실제 개청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부 목표대로 올해 안에 우주청이 개청하려면 이달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우주청 특별법이 상정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야는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대립하다 법안 제출 한 달 반 뒤인 지난달 24일에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특별법을 상정했는데, 이마저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달 24일) : 자꾸 발목잡기 한다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, 우주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?] <br /> <br />[박성중 / 국민의힘 의원(지난달 24일) :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의 본부를 설치해서 하나의 또 다른 개념으로 자꾸 내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서 그런 것입니다. 저희들에 협조해 주십시오.] <br /> <br />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, 정부 입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가 100페이지가 넘고, 야당이 발의한 우주청 관련 법안도 있어 심사 과정이 간단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제정법률안인 우주청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공청회도 열어야 하며,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후 법사위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모든 과정을 남은 6일 안에 진행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최원호 /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: 관계부처 협의 등을 미리 진행함으로써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이후 국내 우주 관련 전담 기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주청 연내 개청이라는 목표에만 매몰 되면, 법안 검토와 심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, 우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훼영 (hw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5_2023062402104553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