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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아 살해 친모 '살인죄' 적용 검토...화성 친부 입건 / YTN

2023-06-24 39 Dailymotion

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영아 유기 혐의로 입건된 경기 화성의 친모에 이어 친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우종훈 기자! <br /> <br />구속된 수원 친모에 대해 추가로 드러난 사실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제 30대 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과 2019년, 출산한 아기들을 각각 하루 만에 살해한 고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 살해였는데요. <br /> <br />경기 남부경찰청은 고 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살인 혐의 적용을 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영아 살해죄는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를 참작할만한 이유로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아기를 살해한 자에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혐의 변경 검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 씨가 분만 중이나 직후가 아니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 살해한 점을 놓고 봤을 때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고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선 영아 살해는 형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세 아이의 엄마였던 고 씨는 생활고로 더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라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 씨의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범행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낙태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다는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친부를 상대로도 수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른 출생 미신고 아기에 대한 경찰 조사도 진행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에 이어 친부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친모는 지난해 1월 2일, 서울 강북구의 한 카페에서 모르는 성인 3명에게 아기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친모가 이때 친부도 함께 갔었다고 진술해 경찰은 20대 남성을 유기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경찰은 아직 친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, 디지털 포렌식 중인 친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친부를 직접 불러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친모는 낳은 지 8일 된 아기를 키우기 어렵다며 인터넷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종훈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415493214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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