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신고 아동 비극 반복에도 출생통보제 지지부진…왜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잇따른 영유아 사망과 유기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2년 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딸을 친엄마가 살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비극이 반복되고 나서야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출생통보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출생통보제, 신생아 출생을 병원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부모가 신고하지 않은 영유아들이 버려지거나 학대당하는 일이 알려지며 대두됐습니다.<br /><br /> "가장 중요한 건 아동 입장에서 태어나자마자 국가기관에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."<br /><br />하지만 출생통보제 도입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.<br /><br />재작년 1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40대 친어머니가 살해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이 알려지자 출생신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논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멈췄습니다.<br /><br />행정 부담이 커진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이유였는데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신하는 대안이 나오며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차가 좁혀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미혼모나 성폭력 피해자 등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오히려 의료기관이 아닌 사사로운 데서 혼자 출산하거나 부작용이 생겨서 산모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우려죠."<br /><br />정부는 현재 병원 밖에서 이뤄지는 출산이 연간 최대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.<br /><br />출생통보제와 함께,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신속히 추진돼야 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#미신고아동 #출생신고 #출생통보제 #보호출산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