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속된 경기 수원시 영아 살해 친모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화성시 친모의 남자친구인 친부에 대해선 경찰이 유기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연년생 아기 둘을 낳고 살해한 뒤 시신을 길게는 5년 동안 냉장고에 숨겨온 혐의로 구속된 30대 고 모 씨. <br /> <br />경기 남부경찰청은 친모 고 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영아 살해죄는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 등을 이유로 분만하고 있거나, 분만 직후에 아기를 살해한 자에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형량은 영아 살해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인 반면 살인죄는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는 고 씨가 두 아기 모두 출산한 지 하루가 지나 각각 살해했고, <br /> <br />지난 2018년에 태어난 여아의 경우 집에 데려와 살해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경찰의 살인죄 적용 검토가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영아 살해죄를 과도하게 넓게 판단하면 국가는 너무 국민의 생명에 무덤덤한 국가가 되어버려요.] <br /> <br />경찰은 고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영아 살해가 형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친부에 대해서는 범행을 알았거나, 방조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화성시 친모의 20대 남자친구가 유기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지난해 1월, 서울시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아기를 성인 3명에게 넘겨줄 때 친부도 있었다는 친모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인터넷에 아기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릴 때 친부가 함께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거나, 의심되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모두 5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우종훈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 <br />그래픽 : 홍명화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 <br />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우종훈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422192734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