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 일부 의원도 발의…국회의원 '무노동 무임금' 탄력 받을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의원은 월평균 세비가 1,300만 원 가량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회의에 빠지거나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세비를 그대로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·무임금 원칙을 제시했는데요.<br /><br />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시한 정치개혁 3개 과제 중 하나는 무노동·무임금 원칙입니다.<br /><br />더 이상 '개점휴업 국회'라는 오명을 받지 않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일자 한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측면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,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 나오는,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딨습니까?"<br /><br />하지만 같은 당 정찬민 의원이 구속된 이후 수개월 동안 세비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공무원의 경우 구속되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많게는 80%까지 급여가 삭감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건강 상의 문제 등 의정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일례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,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, 이미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자는 법안을 같은 당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대표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 뿐더러,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만 하더라도 비슷한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논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해묵은 국회의원 무노동·무임금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