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치·감금·폭행…'강력 범죄 씨앗' 된 코인 사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코인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죠.<br /><br />특히 투자금을 잃은 뒤 앙심을 품고 납치, 폭행,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했는 데요.<br /><br />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 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강남 납치·살인 사건은 코인 투자에 실패한 유 모 씨 부부의 청부살인이었습니다.<br /><br />강력범죄의 불씨가 되고 있는 코인사기.<br /><br />최근 서울 강남에선 "코인 손실을 갚으라"며 투자로 얽힌 이들을 14시간 동안 감금한 소규모 금융업체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엔 더 심각한 감금 사건도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에게 5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투자했다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A씨는 지인들과 짜고 피해자를 주거지에 가둬놓고 폭행했습니다.<br /><br />차에 강제로 태워 물류창고로 데려가 결박한 뒤 '죽이겠다'고 협박하며 무차별 폭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감금은 총 28시간 동안 계속됐는데,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근본 원인은 사기 확률이 높은 이른바 '잡코인' 발행.<br /><br />2017년 정부의 가상화폐공개 금지 방침에도 아직 발행규제 입법은 공백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발행 규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…코인 발행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규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자체가 불법이 되니까 상당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다는…"<br /><br />있지도 않은 코인을 내세워 투자금을 떼먹는 수법은 발행규제가 없어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, 단속은 미흡했단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코인도 전국의 검경이 합동 수사반을 만들거나 해서 일제 단속을 진작 했다면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치지는 않았겠죠."<br /><br />검찰은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설치를 검토 중인데, 사기에 이어 수위 높은 원한범죄까지 기승하는 상황에서 다소 늦은 것 아니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강력범죄 #코인사기 #잡코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