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사 파산시 연금저축·사고보험 5천만원 별도 보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연금저축과 사고보험,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대해서는 이를 맡은 은행이나 보험사가 파산해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5,000만원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안전한 노후 대비를 돕겠다는 취지인데요.<br /><br />하반기엔 일반 예금 보호 한도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은행이나 보험사가 망해도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,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는 5,000만원까지 예금 보호가 이뤄집니다.<br /><br />5,000만원의 일반 예금 보호 한도 외에 추가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'예금자 보호법 시행령'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, 이르면 연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서민, 중산층의 안전한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은행 예금과 연금 저축 신탁,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각각 5,000만원씩 들어둔 경우를 가정해봤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은 은행 예금 5,0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, 이제는 총 1억5,000만원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새마을금고나 신협, 수협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공제는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똑같이 5,000만원까지 보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자산운용사가 맡은 연금저축펀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23년째 제자리에 묶여 있는 일반 예금보호 한도의 인상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모두 예금보호 한도를 올리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, 고민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폭넓은 보장이 이뤄지는만큼 올라갈 예금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예금보호한도 인상은 굉장히 많은 고구마 줄기와 같은 이슈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. 당장 예금보험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가 있고…"<br /><br />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8월까지 예금자 보호 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예금보호 #연금저축 #사고보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