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통보·보호출산제 심사속도…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<br /><br />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또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보호해줄 수 있게 한 제도인 보호출산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