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영세,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등도 손배소 시사<br /><br />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권 장관은 어제(25일) MBN 인터뷰에서 정부 재산에 대해 침해가 있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앞선 소송과 같은 방향과 맥락으로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우리 법원에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권 장관은 민간 기업과 법인 소유 부분에 대해선 "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라 말라 할 수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 yoonik@yna.co.kr<br /><br />#개성공단 #금강산_관광 #남북공동연락사무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