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능 출제위원 경력 사교육 시장 홍보에 활용 <br />출제위원 영리행위 금지…’법적인 근거’ 마련 <br />수시 전형도 공정성 강화…교과 과정 준수 점검 <br />내신 평가 과정도 교육과정 준수 여부 교차 검토<br /><br /> <br />정부는 이른바 '사교육 카르텔'을 막기 위해 수능 출제위원들의 사교육 시장 진출을 엄격하게 막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필요하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출제위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강남의 한 사설 모의고사 업체 대표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홍보에 활용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수능 출제위원 출신들이 참여해 평가원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를 만든다고 자랑하던 홍보 문구는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신고를 받기 시작하자 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이처럼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사교육 시장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수능 출제와 관련한 영리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, 필요한 경우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호 /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 범위를 확대하고,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하여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또 사교육 대책의 하나로 대입 수시 전형에서도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술이나 구술 등의 대학별 고사가 교과 과정을 벗어났는지를 명확히 공개하고,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시정 명령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내신 평가 과정에서도 수행이나 지필 평가 과정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졌는지 교차 검토가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자사고와 외고 존치로 인한 사교육 유발 우려에 대해서는 면접문항을 공개하고, 교과 지식은 묻지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와 함께 유아와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등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연 71만 원 수준의 EBS 중학생 강좌가 무료로 열리고, 유아 사교육 방지를 위한 '이음학기' 확대 운영도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유아 영어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를 단속하고 '초등 의대 입시반'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여진 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: 장명호 <br />영상편집: 안홍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선기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617544949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