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 "학생·학부모 모두 불행한 시스템" <br />與 "교육 공정성·공교육 정상화 토대 만들어" <br />민주 "방식·시점 틀려…수험생이 실험대상인가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, '사교육 카르텔' 근절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, 대통령실은 필요할 경우 사법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수험생들이 대통령의 즉흥적 국정 운영의 실험 대상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실은 학생과 학부모, 교사까지 모두 불행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옳겠느냐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'사교육 이권 카르텔'을 정조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, 필요할 경우 사법 조치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교육 정상화와 공정한 수능을 위해선 부모 소득 등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배움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인데, 국민의힘도 가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까지 꺼내 들며 야권의 비판에 선제적으로 맞불을 놨습니다. <br /> <br />[전주혜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: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을 내리는 데 이토록 오래 걸렸습니다.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사태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교육 정상화는 방식도 시점도 틀렸다며, 지난 3년 동안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즉흥적 국정 운영의 실험 대상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윤 대통령의 즉흥 지시를 수습하기 위한 졸속 정책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권칠승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대통령이 배제하라고 지시한 킬러 문항의 예제를 내놓으면 수험생들의 혼란이 해소됩니까?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뿐입니다.] <br /> <br />특히, EBS 연계 출제 조항까지 '킬러 문항'이라고 하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느냐며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내일(27일)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618592793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