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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 '노란봉투법' 강행 예고에…여 "모든 수단 동원 저지"

2023-06-26 1 Dailymotion

야 '노란봉투법' 강행 예고에…여 "모든 수단 동원 저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'노란봉투법' 상정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도 법안을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, 수용 불가 방침을 시사했는데요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'노란봉투법'.<br /><br />야당 주도로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직회부됐는데,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,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법안의 강행 처리는 야당의 '입법 폭주'이자 '정부 발목잡기'라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 "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일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이며, 나라 경제야 어찌 되든 심대한 타격을 주어서라도 그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저열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거나,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도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"노란봉투법은 기존에 있는 법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될 듯한 법이 될 수 있다"며 "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재의 요구가 넘어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이번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어서, 정치권의 전운은 더욱 짙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방지책으로 떠오른 '출생신고제'와 '보호출산제' 조속 처리에 있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, 소관 상임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법안들은 6월 국회 중 처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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