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TV조선 재승인 의혹’ 한상혁 전 위원장 첫 공판 기일 <br />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 부당 개입 혐의 <br />검찰 "한상혁, TV조선 비판해 온 민언련서 활동" <br />"잘못된 공소 기각해야" vs "공판 지연 의도"<br /><br /> <br />TV조선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면직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지 사흘 만에 첫 공판에 나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, <br /> <br />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한 전 위원장은 재판을 앞두고도 무고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상혁 / 전 방통위원장 :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저희 반론을 펼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과거에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 경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편파적인 심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하라는 원칙인데,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다른 방통위 관계자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를 공소장에 담은 것도 인권보호수사규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공판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절차적 문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, 결국 다음 공판은 피고인 진술 없이 오는 8월 25일로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고 뜻을 밝힌 한 전 위원장은 기소가 정치적이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상혁 / 전 방통위원장 : 혐의 사실 전부 부인하고 있으니까요.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입증을 해야 하겠죠.]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에게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서와 요청사항을 미리 제출하라 요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62154253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