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수능 킬러 문항' 배제 등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놓고 여야 대치가 깊어지는 가운데,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지만,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정부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,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을 상대로 '킬러 문항 배제' 등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은 배제해 일부 입시학원 중심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를 옹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방침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'킬러 문항'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해 온 사교육 카르텔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사교육을 많이, 그리고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입니다. 공정한 입시 없이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합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당 지도부도 정부 정책은 본질을 벗어난 내용으로, 학생과 학부모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년 된 수능시험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이른바 '유령 영아' 문제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'보호출산제'를 논의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더불어 여야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'출생통보제' 법안을 내일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한 뒤, 오는 30일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추진할 방침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711464487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