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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교육 카르텔 방치 못 해" vs "대통령 발언 수습 희생양" / YTN

2023-06-27 13 Dailymotion

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, 국회에선 그 방식과 시점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을 엄호한 반면, 야당은 대통령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졸속 대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킬러 문항 폐지를 내걸었던 야당이 이제는 '4년 예고제'를 운운하며 일선의 동요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'킬러 문항'이 변별력 유지에 필요하다는 주장이야말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든 '불안 마케팅'의 산물이라며 정부를 지원 사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사교육 병폐의 핵심에 킬러 문항이 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으로도 부족해서 앞으로 4년 더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입니까?] <br /> <br />[정경희 / 국민의힘 교육위원 : 고등학교에서 수학한 범위 내에서 출제해도 얼마든지 변별력 있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. 킬러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 낸 궤변에 불과합니다.] <br /> <br />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, 사교육 카르텔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조리 척결부터 출발해 교육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호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신고 센터에 접수된 카르텔 및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는 '킬러 문항 방지법'에 반대하면서 킬러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는데,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사교육을 때려잡는 것뿐이라며 교육이라는 백년대계를 졸속으로 수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안민석 /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(BBS 라디오 '전영신의 아침저널') : 결국, 벌거숭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양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교육 때려잡기를 하는 것인데요. 문제는 이런다고 사교육이 잡힐까.] <br /> <br />또 정부가 킬러 문항에 집착해 새로운 수능 출제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고, 사교육비 대책도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(정부가) 킬러 문항 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.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71915057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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