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위 소위 '보호출산제' 법안 처리 불발…6월국회 처리 난망<br /><br />국회 보건복지위는 어제(27일) 소위를 열어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'보호출산제' 도입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임신부의 신원을 보호하고 아이의 건강을 지키려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호출산제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"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, 복지적 지원제도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복지위는 오늘(28일) 국회 법사위의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 심사 상황을 지켜본 뒤 보호출산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보호출산제 #출생통보제 #보건복지위 #출생 미신고 #영아_살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