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사위 소위, 출생통보제 처리…야,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틀 뒤인 3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여야는 공감대가 있는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.<br /><br />법사위 소위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을 처리했고, 이태원참사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서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다현 기자,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출생통보제 입법안을 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국회 법사위는 오늘(28일) 오후 2시쯤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방금 전 수정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게 하고,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전달한 뒤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수정 법안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여야가 시급히 처리할 중점 법안으로 삼은 만큼,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오늘 민당정협의회 이후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'보호출산제'의 경우 상임위 처리가 안 돼 이번 임시국회 내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관련 법안이 지금 복지위에서 논의 중인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당정이 입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. 야당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을 당부드립니다."<br /><br />본회의를 앞두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 하루 전인 내일,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야당의 정략적인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온 만큼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도 이번 본회의에서 다뤄지는데요.<br /><br />야당 측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'노란봉투법'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, 국<br />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치권은 오늘도 이 문제로 대치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여야는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간담회에서,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한다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 어민과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의 85%가 방류 반대와 정부의 실효적 조치 마련을 바란다며,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여당이 일본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7월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만큼 여야 대치는 당분간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