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…모레 본회의 처리 목표<br /><br />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병원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한 '출생통보제'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 소위는 오늘(28일) 오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여당에서는 보호출산제와 병행 처리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했지만, 여야는 출생통보제 시행을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미루고, 그 사이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내일(29일)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(30일)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출생통보제 #보호출산제 #법사위 #출생_미등록 #영아_살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