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'유령 영아'의 사망·유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가운데, 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기관에서 넘겨받은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'의무적'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한 건데,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이견이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소병철 /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: 출생통보제는 지금 2020년부터 법안이 나와 있었어요. 그래서 우선 출생통보제를 먼저 통과하고 복지위에서 논의하는 보호출생제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….] <br /> <br />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심평원 시스템에 등록하면,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심평원은 물론, 지자체에도 2주 안에 출생 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, 이른바 복지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'유령 영아'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는 만큼,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정점식 /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: (출생신고가 안 된 게 확인되면) 어머니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, 요구가 없으면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시·읍·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이와 별도로 아동보호체계 개선 전담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등록 영유아 전수조사 결과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분석해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전수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현장의 고민과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TF에서는 더 나은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위기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'보호출산제' 도입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익명 출산을 유도해, 아이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찮습니다. <br /> <br />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는 30일 본회의, 즉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819090475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