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대인재를 비롯해 종로학원과 대성학원 등 다른 대형 입시학원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에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세무당국이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업계에 따르면, 국세청은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입시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정기 조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기본법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교육 업계의 탈세 비위를 파헤치기 위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. <br /> <br />시대인재나 대성학원, 종로학원 등 다른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이 '사교육 카르텔' 비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학원업계 수익구조에 불법·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광고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'최고 적중률'이나 의대·명문대 합격률, 합격자 수, 학생 성적 향상 사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거짓·과장, 기만적 광고와 부당한 비교가 금지돼 있는데,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2%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박정란 <br /> <br />그래픽:강민수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281916444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