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처리 안갯속…노동계 총파업 투쟁 예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 처리 법정 심의기한은 29일, 바로 내일입니다.<br /><br />허나 기한 내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가 심의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다 총파업까지 추진하며 노정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,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, 심의는 교착상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2,210원,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9,620원을 주장해 격차를 줄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, 논의의 장인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근로자위원에서 해촉되자 한국노총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새로 추천했지만, 고용노동부의 거부로 결국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.<br /><br /> "수사 중인 것만으로 위촉을 하지 못한다, 대단히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. 무죄 추정의 원칙, 기소단계에도 이르지 않는 상황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…."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정부에 노동탄압을 멈추라며 대정부 투쟁까지 선언하며 전선을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 입법, 노조 탄압 저지 등을 내걸고 정권퇴진을 언급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파업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.<br /><br /> "노동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법을 확대하고 노동 시간을 늘리려 합니다."<br /><br />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기더라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오는 8월 5일로 예정된 고시 시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꼬일 대로 꼬린 노정 관계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최저임금 #총파업 #노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