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통보제 법사위 통과…여야 전현희 감사 위법성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29일) 국회 법사위에서는 감사원과 대법원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위법성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국회입니다.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감사원과 대법원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오전에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있었는데요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감사위원 결재가 누락된 데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전 전 위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권 해석 개입 의혹을 지적하는 한편,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적극 검토하라고 감사원에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잠시후 속개될 오후 회의에서 여야는 대법원의 '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' 판결을 두고도 격론을 벌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는데,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"어처구니 없는 판결"이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무난히 법사위 문턱을 넘었는데요.<br /><br />내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의결될 거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오후 2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는데요<br />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, 내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신속 처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당대표는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'반국가세력' 발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리는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당대표 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와 의원을 포함해 10여 명이 참석했고요.<br /><br />민주당에서도 천준호 비서실장, 김병주 국방위 간사가 함께 자리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전승비에 참배하며 20여 년 전 서해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순국선열들을 기렸는데요.<br /><br />다만 국회 안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전임 정부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'반국가세력'이라 칭한 데 대한 여진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박정희 정부 등 지난 정부들을 계승한 것이라면서 "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"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 등 문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을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에 대한 엄호 태세를 취했습니다.<br /><br />김기현 대표는 "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"이라며 "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의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김 대표는 특히 "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