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계 최저임금 회의 복귀…법정시한 준수 난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심의시한이 오늘(29일)까지인데요.<br /><br />논의 참여가 불투명했던 노동계가 조금 전 협상 테이블에 복귀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앞입니다.<br /><br />오후 3시부터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9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, 사용자위원 9명,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지는데요.<br /><br />해촉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뺀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·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7일 8차 전원회의에선 근로자위원 8명이 향후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시작과 함께 전원 퇴장하며 회의가 파행돼, 당초 오늘 회의도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했는데요.<br /><br />양대 노총은 노동자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며 근로자위원들의 참여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법정시한일인 오늘 회의에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오늘 최저임금위도 근로자위원 1명이 빠진 위원 26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'망루농성'으로 구속기소 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김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했고, 노동계가 후임자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위촉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'망루농성'의 공범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위촉을 거부하면서 근로자위원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사가 보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 차이가 크고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를 둘러싼 마찰까지 불거지면서 오늘(29일)까지인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심의시한은 오늘(29일)까지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노사가 보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차이가 크고,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를 둘러싼 마찰로 오늘까지인 심의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최저임금위의 관전 포인트는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을 넘느냐 여부입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올해보다 26.9% 인상한 시급 1만2,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고 있지만,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,620원을 제시해 서로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만약 오늘 회의에서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기한을 넘기게 되고, 다시 남은 절차까지 고려했을 때 적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건 9번뿐이라 법정시한일인 오늘(29일)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＃최저임금 ＃노동계 ＃법정시한 ＃정부세종청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