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쿠팡 김범석, 총수로 볼 만"…그래도 지정 어려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, 즉 재벌그룹 총수를 누구로 할 것인지 기준을 처음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인인 쿠팡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두고 최근 3년간 논란이 일었는데, 이 기준으로도 총수 지정은 어려워 김 의장은 총수의 법적 의무는 또 피해 갈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, 즉 총수 지정 기준들을 제정안을 통해 처음 명문화했습니다.<br /><br />동일인이란 특정 기업과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말하는데,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, 친인척 보유 계열사 지분, 계열사 거래내역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회삿돈으로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.<br /><br />지정 기준에는 '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'라는 실질적 기준 등을 포함해 다섯 가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논란의 핵심인 미국인 쿠팡 김범석 의장은 새 기준으로도 총수 지정은 어렵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김 의장이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,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,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같은 기준은 충족하는 걸로 봤습니다.<br /><br /> "김범석 자연인이 저희는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,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동일인 지정 시 통상 마찰 우려가 있고, 법상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근거가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계 외국인 지배 기업이 늘면서 외국인의 총수 지정 문제는 동일인 지정 제도의 핵심 쟁점이 돼왔고, 공정위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다시 미뤄진 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.<br /><br />#공정거래위원회 #동일인 #총수 #쿠팡 #김범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