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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…어떤 코인 있나는 뭉개기

2023-06-29 3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내일은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신고 마감일입니다 . <br> <br>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해라 해서 이뤄진 조치죠. <br> <br>당연히 국민이 가상자산 내역 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못 본다고 합니다. <br> <br>공개 기준을 국회의원들이 정해줘야 하는데 미적거리고 있어서요. <br> <br>법에는 분명히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황당한 노릇입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21대 국회의원 전원은 내일까지 가상자산 소유현황과 변동내역을 이곳에 제출해야 하는데요. <br> <br>윤리심사자문위는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힙니다. <br><br>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이 어떤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><br>지난 5월 말 통과된 이른바 김남국방지법에는 ‘국회 규칙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개할 수 있다'고 돼 있는데, 공개 기준을 삼을 ‘국회규칙'을 국회의원들이 안 만들고 있기 때문입니다. <br> <br>국회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지만, <br> <br>[심상정 / 정의당 정개특위 의원(지난 5월)] <br>"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정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됩니다. <br>(이해충돌방지 규칙이) 아직까지 제정도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저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."<br> <br>이후에도 관련 논의는 한차례도 없었습니다. <br> <br>참여연대는 국회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[하승수 /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] <br>"여전히 본인들의 사적 이해관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공개되는 걸 상당히 꺼리는 게 아닌가. <br>제3의 독립적인 기관이 감시나 검증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><br>윤리심사자문위 측은 “가상자산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할 때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”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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