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아 유기·불법 매매 많은데…출생통보제 영향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잊을 만하면 터지는 영아 유기 사례, 참 안타까운 일이죠.<br /><br />하지만 SNS에서는 심지어 영아 매매까지 버젓이 이뤄지는 게 현실인데요.<br /><br />이런 걸 막자고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건데,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초 강원도 고성의 둘레길에서 발견된 신생아입니다.<br /><br />아기를 유기한 사람은 20대 엄마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에는 갓난아기를 쓰레기장에 버린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 오산에서는 친모가 의료수거함에 버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영아 유기·살해는 연평균 130건 정도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심지어 SNS에서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매매나 대리모 출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분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이 불법적으로 아기를 넘기는 겁니다.<br /><br />출생통보제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출산을 숨기기 위한 '병원 외 출산'이 늘면 상황은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고시원이라든지 화장실 아니면 야산, 친구집 이런데서 출산할 경우 아기도 위험하고, 엄마도 위험한 상황이거든요. 인권보다, 법보다, 행정보다, 복지보다 먼저인 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."<br /><br />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지만, 당장 생명의 보호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병원 밖 출생의 경우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술서만 있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한 만큼, 불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호출산제까지 병행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