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 4당이 오늘(30일) 본회의를 앞두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 부의 여부 표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등 쟁점 현안들이 줄줄이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라, 여야가 거세게 맞부딪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 4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달라는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특별법을 태우기 위해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추진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: 신속안건으로 지정돼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이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특별법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만희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27일) : 모든 것이 재난의 정쟁화를 위해서 몰두하고 있습니다. 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'노란봉투법'도 본회의에 올릴지를 결정하는 '부의 표결'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한 야당은 입법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지만,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노·사·민·정이 상생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법입니다. 일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확대하고 지키는 일입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은 '파업 조장법'으로 규정하며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상범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(지난 28일) : 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기업뿐만 아니라, 사회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지대하기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법안입니다.] <br /> <br />여야가 연일 맞부딪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본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방류 철회 결의안 채택과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'미등록 영아' 사건의 대책으로 마련된 출생통보제 법안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3000141092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